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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규모가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가 3년 연속 100조원 가깝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1년 사이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94조1000억원(11.1%) 늘어난 939조9000억원에 달한 것이 국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해왔다.

증가분으로 따지면 94조1000억원(11.1%)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를 차지한다. 증가율은 2016년(14.0%)과 2017년(12.4%)에 비해선 다소 둔화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조6000억원(11.6%) 불어났으며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으로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9.1%) 늘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이유로 최근 낮은 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이 3%대로 떨어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할인율이 0.1%포인트(p)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할인율 인하, 즉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79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1년 전(61.2%)보다 늘었다.

이외의 증가분인 14조2000억원(15.1%)은 재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증가(30조7000억원),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16조5000억원)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규모가 증원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공무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에는 2017년 입사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기간 채용 규모가 2만8000명으로 부채 규모는 75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 외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648조4000억원) 등 확정 부채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저축 등이 증가하면서 생긴 부채(68조2000억원) 등 비확정부채가 총 74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32조8000억원(4.6%) 늘어났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햔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4%에서 1.7%로 높아졌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