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2015년보다 8조3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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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2015년보다 8조3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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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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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감 자료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015년보다 8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2015년 23조원보다 약 8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도로예산은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수자원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개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그는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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