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왼쪽)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과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대통령 직속 기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도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주성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자영업의 비용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준 원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종 오해와 왜곡을 불식시키고 법정 최저임금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의 현장 의견청취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 등이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는 데 의견이 많았다. 반면 자영업자 등은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선 '인상'이, 자영업자 등에서는 '동결'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및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임시·일용직 및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결'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언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며,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원청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과 자율적인 하청기업·가맹점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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