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뉴시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서울·부산 자사고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전북·경기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지난 26일 확정했다.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서울·부산 9개 자사고가 교육부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오는 8월 1일 개최한다. 남은 9개 자사고의 운명이 이날 최종 판가름 나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다음 달 1일 2차 회의를 열고 서울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2일 발표된다. 심의 학교 수가 많은 만큼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2~24일 지정취소 대상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마친 뒤 지난 26일 교육부에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전달해 동의를 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 청문을 열었으나 한 차례 파행했으며 지난 23일에야 청문이 성사됐다. 부산교육청 역시 지난 26일 교육부 장관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계에서는 남은 9개 자사고가 경기 동산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기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주요 타깃이 서울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26일 전북 경기 자사고 지정취소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교육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정위 심의 전까지 각 자사고 학생·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의 열띤 장외여론전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해운대고 역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 자사고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즉각 반발해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찍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바 있다.

이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예고한 것처럼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평가에서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가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전북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원로학자는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위법소지'를 강조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했고 동산고는 취소했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자사고 폐지정책을 밀어붙일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라고 봤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