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을 낳고 있다. 먼저 미중 관세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가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공급 감소 등 더 큰 부작용을 예비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114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4% 올랐다. 9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그 기세는 확연히 둔화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가 0.14%→0.09%로, 일반 아파트는 0.09%→0.03%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동·송파·서초·강남 등 강남4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동이 0.33%에서 0.02%로, 송파가 0.21%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초는 0.03%에서 0.02%로 뒷걸음질했다. 강남(0.12%)이 강남4구 중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역시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0.04%p 줄었다.

극약 처방으로 통하는 정부의 가격통제 카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세부사항을 일단 지켜본 뒤 매수나 매도를 정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요소는 상한제 적용 대상, 시기 등이다.

정부안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 등을 어떻게 정할지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꿀지 여부 등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채권 입찰제 등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발표될 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를 끊어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중 관세 분쟁과 '환율 전쟁', 한일 무역분쟁 등 악화되는 대외 여건이 정책 효과를 배가하는 변수로 평가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임박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