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공감…與, 530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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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공감…與, 530조 요구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9.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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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
당, 日대응 예산 '2조원+α' 규모로 확대 요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키로 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2조원+α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과 시급성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서 반영키로 했다"며 "1조원+α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까 α를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울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469조60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까지 증가한 것이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000억원보다도 2.3~6.3%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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