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이번 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강 전 청장의 현직 시절만 따져도 수천 건 이상 작성된 정책정보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으로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조경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