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日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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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日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고려"
  • 신성찬 기자
  • 승인 2019.08.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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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분석에 日 정보 활용한 적 없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는 일본의 폐기 가능성도 분명한 고려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이어 지소미아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안보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말은 우리가 북한으로 (정보들을) 빼돌린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은, 전략물자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대한 군사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간의 정보 교환은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교환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인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은 영양가가 없던 정보들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도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기는 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분석에 활용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이 어떤 연유로 그 시각에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로선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맞다"며 "이건 속보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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