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릴레이 청문회…'조국 블랙홀'에 부실 검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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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릴레이 청문회…'조국 블랙홀'에 부실 검증 우려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9.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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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 청문회 시작
29일 김현수·은성수, 30일 이정옥·한상혁 등
조국에만 관심 집중…김빠진 청문회 우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통해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계획이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다.

25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문회 일정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30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9월 2일) 청문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29일)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사실상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9월 2,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집중도가 워낙 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나 언론의 의혹 제기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조국 블랙홀' 때문에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조 후보자 지명의 최대 수혜자는 다른 6명의 후보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하고,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정책·자질 검증'과 '송곳 검증'을 자임하고 있지만 '조국 정국'에서 김빠진 청문회가 될 공산도 적지 않다.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쟁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그의 진보언론단체 근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형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부적격 입장을 정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을 싹쓸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앙대 석사 논문 표절,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돼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그가 과거 정치권이나 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예탁결제원과 한국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2년 동안이나 감사를 지낸 사실도 논란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학회로 의심된다는 논란과 106억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이,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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