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3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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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3년6개월 실형 확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0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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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 인정
진술 신빙성…성인지감수성 강조
김지은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김 씨가 범행 전후 보인 일부 언행 등이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런 사정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안 전 지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전과 후 안 전 지사 및 김 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상고 기각 선고가 나자마자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100석 가량의 방청석을 모두 채우고도 부족해 법정을 가득 둘러싼 시민단체 일원들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연신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훔쳤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오전 9시께부터 줄을 서 가며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로를 끌어안으며 "고생 많았다", "깨끗하게 끝이 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등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대독 형식을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이날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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