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에 정국 시계제로…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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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에 정국 시계제로…여야 벼랑 끝 대치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9.09.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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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찰과 일전 준비…"사법개혁 이뤄낼 것"
한국·바른미래, 총력 투쟁…특검·국조 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 임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야당은 정권 퇴진운동 수준의 강경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과 일전 벌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지난 청문정국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낙마 공세에 맞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조 장관을 철통엄호해 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 장관이 겪은 '수난'을 거꾸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으로 삼을 태세다.

민주당은 향후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상처받은 젊은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여 온 야당은 대여 전면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결단'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여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주인 오는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관 임명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는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성명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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