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기득권에 만연한 특권을 청산하겠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화답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수조사 '시기'를 국정조사 이후로 제시하면서 파열음이 났다.

조 장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면서 보수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전수조사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 장관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물타기' 우려를 이유로 국정조사 이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야당을 향해 "아무리 '만사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다. 선(先) 조국, 후(後)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제 3당 협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며 "(전수조사) 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히 한국당을 공략하며 가세에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묵살됐다.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장관 국정조사 뒤에 전수조사를 하자며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렵냐"면서 "진짜 거리낄 게 없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의 커튼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여당의 주장을 '물타기'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만 "이에 앞서 제안한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저에 관한 자녀 특혜 의혹 전부를 (동시)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었다"며 "민주당은 그것에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한 마디 답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며 "더 이상 물타기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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