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주요 아파트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6배 올랐다. 강남 소재 아파트는 7배가량 올라 상승 폭이 더 컸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값 20년 가격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청년 세대와 국가의 미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속히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IMF 체제 이후 지난 20년 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값은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올랐다. 강남 17개, 비강남 17개 등 총 34개 단지의 20년 간 아파트 값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1999년 평당 78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9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 평균가격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평당 4800만원, 25평 12억 원까지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는 2.2억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1채당 14억 원 올랐고, 비강남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6억 원 상승했다. 강남은 7배, 비 강남은 4.5배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99년 평균 121만원에서 지난해 270만원, 올해 292만원으로 2.4배 상승에 그쳤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크다고 했다. 강남권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때 평당 2300만원, 박근혜 정부 900만원, 문재인 정부 2000만원이 올랐지만 연간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810만원, 노무현 정부 450만원으로 1.8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비강남권을 살펴봐도 노무현 정부 연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2배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이파트가격 상승, 강남과 강북 간 차이로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강남에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막대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년 전부터 서울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자산이 14억원 늘었고 비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는 자산이 6억원 증가해 아파트 보유자 간에도 8억원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문제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