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大 유학생 불법 체류자 3년 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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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개大 유학생 불법 체류자 3년 간 5배 증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9.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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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정확한 실태조사로 관리 강화해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대학 불법 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10개 주요 대학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115명이었던 유학생 불법 체류자는 2018년 607명으로 3년 간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외대는 2017년 외국인 유학생(어학원+학부생) 불법 체류자 비율이 교내 전체 유학생(1930명) 대비 10%(193명)에 달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하여 2017년부터 베트남 출신 어학원생이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7년 6명이었던 불법 체류자 학생이 2018년 155명으로 급증하였는데, 학교 측은 해당 불법체류자가 어학원생인지 학부생인지의 여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대의 경우 2016년 3,808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017년 5,332명으로 1년 새 무려 4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0명이던 불법 체류자 수도 1년 만에 195명으로 9.75배 급증했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율(70%)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어학연수생 초청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불법 체류자 양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유학생 유치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마구잡이식’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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