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박남수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성장 전망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이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벤처 창업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됐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됐다"며 "국제·국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착실히 관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 특히 양극화 완화와 분배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망을 두텁게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기조"라고 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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