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충분히 부여"
상태바
정부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충분히 부여"
  • 박남수기자
  • 승인 2019.11.18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실시 앞두고 보완책 발표…50~299인 기업 대상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특별 연장근로도 확대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박남수기자)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며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부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입법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9일 정기국회를 고려해 12월 초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