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정부 추가대책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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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정부 추가대책 뭘까
  • 신성찬기자
  • 승인 2019.11.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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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반드시 잡겠다" 공언
채권입찰제-주택거래 허가제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뉴시스

(신성찬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의 성격이 짙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돼 정부의 기대처럼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추가 대책 시행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 올랐다. 집값은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꼽힌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간 하락하다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나왔다. 집값 안정화에 총력은 쏟은 정부의 그간 행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으로는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거래 허가제도 거론된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보유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쓸 수 있는 고강도 규제 정책이 대부분 나온 상태고,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전방위적 규제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별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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