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서울시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도 함께 해 논의의 폭을 확장한다.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 중에서도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치뿐 아니라 금융, 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전기차 보급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도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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