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발표…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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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발표…탄력 운영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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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관련 질의 답변 

 

(이지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준칙 관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 마지막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최근 지속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왜 늦어지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경직적인 준칙으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한다면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는 어떤 부처보다 기재부가 고민하면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진출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과거 해외 투자 사업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부실을 초래,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며 "해외 예타를 다 면제해주기에는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어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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