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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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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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속 43.9% 치솟은 채무 비율 60% 관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는 등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시 일시적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우리나라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3→-4%)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 되지 않도록 연속해서 최대 3년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4년인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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