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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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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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내수는 5~6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재차 위축됐다.

고용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완만히 축소되고 있으나, 내수위축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배 지표도 정책대응으로 2분기 일부 개선됐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세 지속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최우선을 두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을 위해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 주요 과제를 올 4분기 집중 추진해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을 본격화하고, 이를 위해 지난 3차 추경에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부진 예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로 꼽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의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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