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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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 기록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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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올 상반기 3만5000원 학자금 대출 못 갚아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올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은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4000명에서 2016년 5000명,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1만5000명을 찍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1000명으로 조사되며 역대 최대 인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미상환 금액도 2015년(31억원)부터 증가해 2016년(51억원), 2017년(83억원), 2018년(101억원), 지난해 16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미상환 금액은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자 역시 2015년 9000명에서 2016년 1만2000명, 2017년 4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 강화로 인해 장기 미상환 인원이 2만6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장기 미상환 인원은 현재 집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서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현실을 의미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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