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정의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2021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삶이 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기는 고사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던 민주당도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선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달 2일로 촉박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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