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의원 등은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중소기업 단체들은 주장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 상황이다.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후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원내대표와 송 의원이 답했다"고 전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께서 법안이 진행 중이라서 충분히 수용성 높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회기가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소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적용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 제외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