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0~1세 영아수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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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0~1세 영아수당 50만원 지급
  • 현오순 기자
  • 승인 2021.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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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순 기자) 정부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

'0~1세 영아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한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정부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사후관리를 목표로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도 마련했다.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해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한다. 부모 제보 없이 상시 보육실 모니터링 등으로 자진신고하면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높이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도 강화한다.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도 보고했다. 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설립유형·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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