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반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반

 

(김태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고 답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로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해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이달 초 전수조사단을 꾸려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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