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일로, OECD 평균 2.1배보다도 크게 높아

고학력자 많고 노동시장 불균형 등 제도적 요인도 원인으로 작용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체계화, 노동시장 개혁 부작용 보완 필요"


우리나라의 장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중장년층에 비해 성장률 변동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최근의 경기 둔화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20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한상우 과장이 분석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의 중장년층대비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3.7배로, OECD 평균 2.1배보다 크게 앞섰다.

청년층 실업률의 중장년층 대비 비율은 지난 2007년 2.88배였으나 ▲2013년 3.5배 ▲지난해 3.56배 ▲올해 1분기 3.93배로 빠르게 상승 중이다.

이는 독일(1.6배) 일본(1.8), 스페인(1.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미국(2.1), 프랑스(2.4), 이탈리아(3.1) 등과 비교해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OECD 국가 평균 13.4%에 비해 낮은 8.0%에 그쳤지만 중장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실업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율은 2004년 45.1%에서 올해 6월 기준 41.4%로 3.7%포인트 하락하며 부진하다.

실업률도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6월 10.2%로 상승 중이며, 같은 기간 실업자수도 31만3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8.3% 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이 부진한 것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데서 기인한다.

우선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 과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능력도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구조적·제도적 측면으로는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 선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학진학자는 늘었지만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학력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중 대학졸업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52.2%(2014년)에 이른다.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수는 2005년 6만7000명에서 지난해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깝게 늘었으며, 실업률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또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로 청년층이 첫 직장선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면서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니트(NEET·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상위 10%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을 비교한 '임금불평등 비율'은 지난 2012년 전일 근무자 기준 4.7배로 OECD 평균 3.4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5.2배)를 제외하면 이탈리아(2.3배), 프랑스(3.0배), 스페인(3.1배), 독일(3.3배)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자' 비율도 25.1%에 달해 OECD 평균(16.3%)과 격차가 큰 편이다.

국내만 놓고 보면 청년층 취업비중이 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여액이 지난 2013년 기준 정규직의 53.5%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2000년 대기업의 71.1% 수준에서 2014년에는 60.6%로 하락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한 과장은 "청년층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또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의 제도 변경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