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법적분쟁해결 등에서 좋은 평가

한국이 세계 189개국 중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은 2014년 5위보다 1단계 오른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등의 추이를 보였다. 올해 역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위는 싱가폴, 2위 뉴질랜드, 3위 덴마크, 5위 홍콩, 6위 영국, 7위 미국 등이다. 마케도니아(30→12위), 리투아니아(29→20위), 슬로바키아(37→29위), 슬로베니아(51→30위), 크로아티아(65→40위), 카자흐스탄(77→41위), 러시아(62→50위), 키르기스스탄(102→67위), 부탄(125→71위) 등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등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의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