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가칭)이 설립되면 체계적·효율적으로 도시개발과 시설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수원시가 26일 수원시청에서 연 ‘(가칭)수원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원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고, 개발·건설, 임대, 투자, 자산관리 등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의한 투자·임대·자산관리와 관련해 전문적인 공공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개발·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오르면 저소득층 원주민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공사 설립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도시 개발·관리) 수행 능력 강화 ▲대시민 행정서비스 재원 확충 ▲공공성 높은 도시환경 정비·관리 가능성 증대 ▲도시개발이익을 사익이 아닌 공익(시 전역)으로 환원 등을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가시화, 서수원권역 개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원시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 보존을 위한 공공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하면서 독자생존을 위한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원시는 공공개발 이익의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원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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