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목동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양천구청 제공)

정국이 탄핵 이후 '장미대선' 체제로 들어서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차기 부동산 관련 정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월세 상한제, 아파트 후분양제 등으로서, 대선기간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9대 대선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가계부채 관리', '양극화 해소', '서민 주거 복지' 등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양책 위주로 진행됐으나 차기 정권은 부양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간 '빚 내서 집 사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다. 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값은 버블(거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박근혜 정부 첫 3년동안 50%나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불어나 삶의 질은 찌그러들었다.

이에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가계부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처분소득이 줄고 경기가 악화돼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역시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계획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연간 15조원의 세금을 걷어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도 부동산 부양 정책에 비판적 입장으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후분양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시자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두고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기존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야당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나 폐지를 반대해온 만큼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환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