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여의도 금융가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외연 확장 및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는 전문투자자용 벤처캐피탈 시장 신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되면서 자본시장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다"며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과 모험에 나서는 스타트업의 가장 든든한 혁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에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 특화 장외시장 'KSM 시장(KRX 스타트업 마켓)'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7월 첫째주 오픈할 예정인 프로 K-OTC 시장은 전문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벤처캐피탈 플랫폼과 유사하다. 다만 거래 대상 기업이 스타트업 뿐 아니라 모든 비상장기업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해 초부터 전문투자자용 시장을 준비해 왔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벤처캐피탈 플랫폼은 참여대상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프로 K-OTC 시장 컨셉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익의 최대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출시됐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매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익률도 신통치 않아 사실상 애물단지 취급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ISA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돼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