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연쇄적으로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날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병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 나영명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김종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공적연금발전TF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나아가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여당이 온 국민의 노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이종걸·유승희)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논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이란 주제로 진재구 교수(청주대학교·한국인사행정학회장)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편안 비교분석이란 주제로 김성희 교수(고려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김기옥 회장(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박영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이희우 부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천지윤 과장(행정자치부 연금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온다.

경제민주화포럼은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방안과 추진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보장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