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의 역할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전적 의미로써 규제는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올바른 흐름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구성원간의 요구와 이해가 모두 하나된 방향으로 집중된다면 규제의 양은 매우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성원간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인 것이다.

규제나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모든 규제는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숨쉬고 있다. 제대로 된 규제는 웃음과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대성에 뒤쳐지는 규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을 주기도 하므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 등록된 규제는 18개 법령 393개이다. 경제적 규제가 262개로 가장 많고, 행정적 규제 68개, 사회적 규제가 63개이다. 이 중 46개에 대해 개선을 진행중이다.

또 신규 개선과제와 미등록규제 발굴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없애고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고 있다.

과거 산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삶을 지탱해야 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보호와 단속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나무와 숲이 현재와 미래에 국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도록 하는 산림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달리기 경기 출발선 앞에서 가벼운 옷차림과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는 선수와 무거운 짐을 지고 두꺼운 옷차림과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뛰는 선수가 있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끈을 풀어 개혁의 구멍에 그 끈을 튼튼히 동여맨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배정호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