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 남용' 비공개 문서 228건 내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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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 남용' 비공개 문서 228건 내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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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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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압박 정황-국회-언론사 로비 정황 추정 큰 파장 예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비공개됐던 나머지 문건 전부를 31일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압박한 정황 및 국회와 언론사를 상대로 벌인 로비 상황이 핵심 내용일 것으로 추정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 처장은 지난 26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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