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잡겠다… 종부세·공시가 인상 검토
상태바
‘미친 집값’ 잡겠다… 종부세·공시가 인상 검토
  • 관리자
  • 승인 2018.08.3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 후속대책 마련 시장 경고... 김병준 “종부세 올리면 세 부담 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 여권 전체가 미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급등 지역 공시가격 인상’ 발언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전면보류’,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옥죄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쳐 공세수위를 높이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장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해 3주택 이상과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의 집값 잡기 총공세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를 올리면 다른 걸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해 우리가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고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진화 기자

그는 이어 "한국당 입장은 올리기만 하겠다는 건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안 되고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