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 패러다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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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 패러다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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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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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7기 시·도지사 간담회...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는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의 첫 번째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 집행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적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에 대한 소회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더 큰 진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 하고 정례화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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