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 참여정부 언론 소송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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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 참여정부 언론 소송 싹쓸이”
  • 조성종 기자
  • 승인 2019.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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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중립성 우려…지명 철회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이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코드인사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을 싹쓸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총 16건이다. 그런데 16건 모두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2001년 정세에 합류했으며 2006년부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로 보수 성향의 언론사 4곳을 상대로 반론보도 심판청구 4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7건, 정정보도 청구소송 4건 등 총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원고로 명시된 소송 3건도 포함돼 있었다.

윤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한 바, 청와대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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