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과 차이가 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분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 나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complicated),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22일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지 사흘만에 또다시 트윗으로 같은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남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