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 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어제 이낙연 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아베 신조 총리는 G7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