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정시 확대’ 화두가 국회로 옮겨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 상향이 주제였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날선 공방이 오갔다.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시 비율 상향이 수능 위주 공교육 폐해의 문제가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병욱 의원은 "정시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 소장은 고등학교의 한 주간 수업시간표를 제시하며 "34시간 중 28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시험을 내는데 왜 수능을 보면 고교교육이 붕괴되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 소장은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도 대입자격 시험에의핵심과목은 국·영·수"라고 말했다.

객관식 시험은 미래역량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보는 사고력평가시험(TSA)는 120분 중 90분을 객관식 문제이고,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도 에세이를 제외하면 전과목 객관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객관식이 장단점이 있지만 객관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흐름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시를 확대하되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수능에 논술형 문항을 5%로 도입한 뒤 15년에 걸쳐 논술형 비중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능 확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시확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학종 외부요인, 정보격차에 따른 차별 등 문제점 해소로 적극적이면서 주도면밀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 부위원장은 "15~20년 전 학력고사와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 학교교육 붕괴와 재수생 증가와 같이 지금 학종처럼 비판이 빗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가 많지만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불만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주신 말씀들을 잘 들어서 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