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못 쓰고 남긴 세계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되거나 보조금으로 쓰이지도 못해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가량이었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 세출은 293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69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세계잉여금은 91%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6%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잉여금이 모두 쓰였다면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어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높았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세입 164조4000억원 중 세출이 148조2000억원으로 세출 대비 잉여금은 10.9%였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였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세입 197조3000억원 중 세출은 144조8000억원에 그쳐 잉여금 비율이 36.3%에,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17.9%에 달했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분의1을 넘는 지자체는 20곳에 달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82%), 안산시(57%), 시흥시(52%)와 서울 강남구(52%)로 각각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이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