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범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인력이 확대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그런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기획부동산이 (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 2082명 중 민간인이 80%,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사고는 공공기관이 치고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주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눈치 보다 보니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춘식 의원도 "합수본은 총인원 규모 770명으로 출발해 1560명으로 확대했는데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 되는 45.6%는 타 기관 고발과 일반인 고발에 의해서 이뤄졌다. 국수본,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또한 수사 내용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요구하며 더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세력이 많이 생겨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브로커가 되는 일이 생긴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투기를) 안 한다. 매달 한 번씩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구속자는 현재까지 공무원, LH 직원 등 13명"이라며 "투입한 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건이 더디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적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