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인호 기자) 여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불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추경은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예산안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갖고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은 이어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침을 정한 뒤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바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니 야당을 들러리 세워 여야가 함께 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참여해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당은 여전히 이에 부정적이고, 상설특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은 현재 정부 측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해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특혜 비리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왔다"며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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