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5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58조 천억 원에 비해 약 10% 줄어든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세수가 감소하며, 지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취득세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는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세수 진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낮아진 지방자치단체는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곳에 이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출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복지와 같은 재량적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다음 달에는 재산세 등의 세수가 추가로 집계될 예정이며, 이는 하반기 세수와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반기에도 세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