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이 1조3081억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집중관리 대상인 다주택 채무자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HUG가 이를 대신 지급한 규모다.

이들 중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총액은 5038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가구 수는 총 2370가구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 1인은 377가구에 820억원을, 또 다른 임대인은 410가구에 783억원을 갚지 않아 HUG가 이를 대위변제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의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전세시장의 전반적인 문제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