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풍력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평균 7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타워 기술은 유럽의 90% 수준에 근접했으나 유지보수 분야는 6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 조사 결과, 국내 수요 부족이 유럽과의 기술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반면, 한국은 9%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이다.

기술 격차의 다른 원인으로는 개발 기술의 실용화 미흡, 기술 선도기업 부족, R&D 투자재원 부족 등이 꼽혔다. 정부 정책상 해법으로는 R&D 지원 확대, 국산제품 우대 제도 마련, 인력 수급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태양광 기술 역시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중국 대비 평균 91.6%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가격 경쟁력과 국내 수요시장의 협소함이 격차의 주된 이유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R&D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4% 줄어든 5685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동주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대폭 깎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