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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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며,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30대 세입자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16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전세 만기가 아직 6개월 남아 있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세입자만 150여 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60억 원에 육박한다.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고지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였다.

집주인과 지인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200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 규모는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다가구주택 세입자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살던 집만 따로 낙찰받을 수 없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장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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