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18개였던 개혁 시나리오가 소득보장 방안을 포함하며 24개로 늘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후, 국회에서 이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혁안이 확정될 전망이며, 정부의 독자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기존의 재정안정화 방안 18개에 소득보장방안 6개를 추가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기존 안에 '더 받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70년간 고갈 없는 연금 기금 운영을 목표로 한다.

재정안정화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최대 18%까지 올리는 안과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최대 68세로 늦추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보장 강화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총 6가지다. 이에 따른 보험료율 변화도 고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을 참고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3의 안을 제시할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중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계획안이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될 주요 내용을 두고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발표 이후, 31일경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