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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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 수가 급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기업들이 인력과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겹쳐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분석 결과, 지방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2013년 36곳에서 2021년 1곳, 2022년 5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꾀했지만, 기업들은 현재 제안된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 대표들은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기 위해선 증여·상속세 혜택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부담 경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지방 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지방소멸 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 이전 기업이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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