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피했으며, 피해 학생은 여전히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외출도 못 하고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 학생 30명이 14개 학교에 흩어져 있어, 교육 현장에서 처벌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기한 직전인 30일에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가장 강한 처벌인 퇴학 조치조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 김민숙 의원은 중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폭위 구성에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윤희 박사는 학폭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